-
친모 살해 촉법소년 흉포화에…만 13세 중1도 형사처벌
법무부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춘다. 만 7세에 초등학교를 입학한 경우 중학교 1학년 때 범죄를
-
칼 뺀 한동훈…중학교 1학년도 형사처벌, 촉법소년 하향
앞으로 만 13세인 중학교 1~2학년생도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법무부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는 형법
-
[건강한 가족] “나무를 바라보기만 해도 스트레스 줄어, 수목관리 더욱 중요해져”
인터뷰 김판석 한국나무의사협회장 우리는 나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나무가 인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다. 숲길을 걷거나 도심 속에 있는 울창한 나무를 보기만 해
-
불법체류 외국인 '무기한 구금' 바뀌나…또 헌재 심판대 올랐다
지난 2월 10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15주기 추모 기자회견에서 화성외국인보호소 고문피해자 M씨 및 참석자들이 보호소의 반인권적 행태를
-
"조두순보다 더한 놈 온다"…이수정도 불안한 김근식 예외조항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김근식(54)이 다음 달 출소한다. 사진은 2006년 수배전단지. 사진 인천경찰청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이 다음 달 출소한다. ‘무거
-
이수정도 놀란 김근식 수법…"출소후 또 미성년 성폭행 가능성"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이 다음 달 출소한다. 사진 인천경찰청 다음 달 출소하는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의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
일제, 아편 흡입 방치 악독한 정책…만주국 셋 중 한 명 중독
━ 사진과 함께하는 김명호의 중국 근현대 (741) 만주국 산업부 차장 시절의 기시 노부스케와 관동군 참모장 도죠 히데키. 1937년 봄, 만주국 수도 신징의 관동군 사령
-
버려진 마스크 수십억개의 저주…새는 부리를 열지 못했다
싱가포르에서 관찰된 검은해오라기. 부리가 마스크 끈과 얽혀 있다. [자료: Science of Total Environment, 2022] 지난 2020년 4월 캐나다에서는 미국
-
7년전 바다 간 남방큰돌고래 태산이, 고향 제주에서 눈 감았다
지난 2015년 제주 함덕 앞바다에 방류된 남방큰돌고래 태산이가 최근 폐사했다. 유영 중인 복순이(왼쪽)과 태산이(오른쪽). 사진은 지난 2016년 3월 17일 제주도 해안에
-
풀려났던 ‘사망 뺑소니’ 촉법소년들…2년 뒤 중학생 집단폭행 구속
2020년 3월 뺑소니 사망 사고 당시 CCTV에 찍힌 렌터카. [사진 대전동부경찰서] 2년 전 뺑소니 교통사고로 대학생을 숨지게 한 10대들이 이번엔 또래를 집단 폭행해 구속됐
-
2년전 '뺑소니 사망사고' 낸 10대들, 이번엔 중학생 잔혹 폭행
2020년 3월 렌터카 뺑소니 사망 사고 당시 차량 모습. 사진 대전동부경찰서 2년 전 뺑소니 사건을 일으켜 대학생을 숨지게 했던 10대들이 보호관찰을 받는 중 또래를 집단 폭행
-
[단독] 낙동강·섬진강 4개 지자체 개발사업 제재…오염총량 위반
1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 낙동강 본포취수장에 녹조가 확산하고 있다. 올 여름 낙동강에서는 녹조가 빈발하고 있고, 이곳 본포취수장에서 취수해서 창원 석동정수장에서 만든
-
인류가 식량·에너지·의약품에 활용하는 야생 생물…무려 5만 종
미국 뉴잉글랜드 연안에서 새우잡이를 하고 있는 모습. 전 세계에서 매년 잡아올리는 9000만 톤의 어패류는 주요한 식량 자원이다. AP=연합뉴스 지구 상에는 1000만 종이 넘는
-
[단독] 11배 늘어난 ‘10대 마약’…검찰 “미국식 마약청 검토”
10대 청소년으로 마약이 확산하자 검찰이 수사와 치료·재활·예방 기능을 통합한 컨트롤 타워로 미국식 ‘마약청’ 신설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최근 10대·20대 마약
-
"살인의 전조"…'집유' 스토킹 범죄자에 전자발찌 부착 검토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들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
[이번 주 핫뉴스] 누리호 21일 드디어 쏘나…장마 시작, 25일엔 충청까지 (20~26일)
6월 넷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분양가 상한제 #경찰제도개선 #원숭이 두창 #국가장학금 #누리호 #우크라이나 #브릭스 #검찰인사 #장마 #부산엑스포 #삼성전
-
[사설] 촉법소년 연령 낮추되 교화 개선 병행해야
━ 촉법소년 범죄 5년간 58% 급증해 ━ 윤 대통령 ‘만 14세 → 12세’ 공약 ━ 보호기금 등 피해자 지원책도 필요 법무부가 만 10세 이상 14세 미
-
법무부 치료감호소, 국립법무병원으로 새출발
대한법정신의학회(회장 조성남 국립법무병원장)는 20일 서울시 광진구에 위치한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범법정신질환자 치료 및 관리를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
-
'침묵의 봄' 책 출간 60주년…오늘도 새와 곤충은 죽어간다
지난 1월 2일 아랍에미리트에 폭우가 내린 후 부르즈 칼리파 두바이 타워 근처에 빗물 웅덩이가 생기면서 화려한 플라밍고가 모여 들었다. AFP=연합뉴스 "미 대륙 한가운데쯤 모든
-
‘호통판사’ 천종호 “‘소년심판’의 모티브…이 말 못 쓰게 했다”
“안돼 안 바꿔줘, 바꿀 생각 없어. 빨리 돌아가” 8년 전 천종호(57)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당시 창원지법 소년부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소년범의 읍소를 매몰차게 거절했다. 추
-
"난 촉법소년, 감옥 안가" 이 뻔뻔함 없애나...연령 하향 급물살
범법행위를 저지르고도 처벌을 피하는 '촉법소년(觸法少年)'의 연령 기준이 지금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현행 소년법상 만 10~14세로 규정된 현행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에 맞게
-
교육·복지 시스템 개선, 폭력의 대물림 고리 끊어야
━ [천근아의 세상 속 아이들] 아이들 폭력·범법 행위 아이들 폭력·범법 행위 ※이 칼럼에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소년심판’에 대한 스포일러가 포함돼 있습니다.
-
암호화폐 산업도, 소비자 보호도 망쳤다…현 정부의 직무유기 [Law談-구태언]
필자는 암호화폐의 본질이 중립적인 의미의 ‘토큰’이라고 생각한다. 토큰이라는 기술 장치 위에 ‘계약’이 얹어지고 그 계약의 성질에 따라 토큰의 법적 성질과 용도가 달라지는 것이다
-
"아동인권보호 위해 민관 협력체계 강화할 것!" 세이브더칠드런, 법무부와 아동인권 간담회 개최
국제 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19일(수) 법무부와 함께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법무부와 함께 하는 아동인권 이야기〉를 열고 지난 2021 아동권리영화제 수상작 상영 및